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0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포함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나.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함.(안 제19조)

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으로 「건축법」에서 삭제된 건축물 정기점검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의2 삭제)

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아파트 기준의 단서 조항을 정비함.(안 별표 2)

마.「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정비함.(안 제32조제6항)

바. 공개공지가 입법 취지에 맞게 확보되도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수직적 공간 확보를 위해 유효높이를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36조제3항)

사.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기준을 1.2배로 규정함.(안 제36조제4항 단서 신설)

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47조 신설)

자.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48조 신설)

차.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사용 가능한 사업 대상을 규정함.(안 제4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0.24.～11.14.) 결과: 붙임 참조(의견 2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아니어야 한다.”를 “아닐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이내이어야 한다.”를 “이내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

호 중 “아니하여야 한다.”를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

니어야 한다.”를 “아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15조제5항제16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및 제2호 중 “이하이어야 한다.”를 각각 “이하인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현장조사업무”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도로변”을 “도로변(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미터”를 “6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를 제50조로 하고, 제47조부터 49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47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의 업무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2호 및 이 조례 제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

제48조(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시 건축안전센터만 해당한다)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0.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1.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

3.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7. 「건축물관리법」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별표 2 제1호라목의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란 중 “소규

모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를 “아파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

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확보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1. --------------------------------------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2. ------------- 이내일 것. -------------------------------------------------------------.
3. 삭 제
4. 전기ㆍ수도ㆍ가스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 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4. -------------------------------------------------------------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5. ------------------------------------------------------------- 아닐 것
② 삭 제
③ 영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 이하인 것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 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이어야 한다.	2. ------------------------------------------------------ 이하인 것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다.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1항---------------------------------------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건축사	1. -------------- 현장조사업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건축물의 정기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생 략)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ㆍ② (생 략)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 도로변(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6미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 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의 업무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 1의2호, 제2호 및 이 조례 제 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
<신 설>	제48조(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 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 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 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 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시 건축안전센 터만 해당한다)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 한 사항 9.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0.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11.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 3.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7. 「건축물관리법」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47조 (생 략)	제50조(현행 제47조와 같음)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의2 삭제 <2019. 4. 30.>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4. 18.]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제23조의2 삭제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 10. 29.]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6. 26.][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18. 6. 26.>]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 공장, 창고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기타 지역: 3미터 이상
나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6미터 이상 (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및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그 밖에 영 별표2 제1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3미터 이상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3) 한옥		•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기타 지역: 1.5미터 이상
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5) 1)～4)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 아파트: 3미터 이상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영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한옥		• 1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21. 9. 17., 2022. 1. 18.>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의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6.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의 적용배제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협의 결과 요약서

○ 관계기관 협의 결과: 2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제3항 제1호에서 공개공지등이 도로변에 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 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4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함(5분의 1로 조정 필요)	○ 미반영 - 공개 공지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공간으로 확보 면적에 따라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공공성의 확보가 중요함 시 조례에서 공개공지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부터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자 또는 입주자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등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배치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면이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게 공개공지가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길이를 5분의 1로 검토할 사안이 아님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제3항 제2호에서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m로 하는 것은 유효높이가 상향되면 공사시 높은 비계설치등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성이 증가하는데 과연 유효높이를 상향하여 공개공지의 이용도향상 및 공간의 질적향상이 될것이라는 것에 의구심이 듬. 현행대로 4미터로 하고 공개공지 내에 시설물을 보강하여 이용도 및 공간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미반영 -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도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나, 피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는 개방감이 적어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공개공지로 인식하고 접근하여 이용하기 어려워 일반인의 사용빈도가 떨어지며 일부 건축물의 경우 차폐물 등을 설치하여 사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공개공지 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유효높이를 6m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게 피로티 구조로 하는 공개공지에 최소한의 심리적 개방감을 주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유지는 반영할 수 없음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요약서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도시계획국 건축과장 손병득